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해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 꿀벌은 꿀과 로열젤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 생산은 물론,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이유로 꿀벌은 생태계 유지‧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최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양봉산물이 그 기능성에 따라 영양제, 의약‧화장품, 발효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양봉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성장가능성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꿀벌은 축산법상의 ‘가축’인 동시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곤충’으로서 두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등 양봉산업에 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제정안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양봉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양봉농가 지원 △연구 및 기술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양봉산업을 육성하고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황 위원장은 “발의된 제정법에는 양봉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양봉농가의 숙원 과제인 밀원수 확대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면서 “국회를 통과하면 양봉산업이 녹색성장 생명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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