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정·원가계산’ 첨부 신청해야 

검정기준 강화…포장 연속시험 하루 3,000평 이상 가능해야

정부가 향후 5년간 4000억원을 투입해 100% 보조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등의 밭작물기계 공급방법이 최종확정됐다.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받아야만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실용화재단을 통해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을 위한 밭작물농업기계 종합 검정성적서’와 한국원가협회에 가입된 시험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제조 원가계산서’를 첨부해 농촌진흥청에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신청을 해야만 한다.

지난달 23일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이 고시된 데 이어 이달 5일 실용화재단의 종합검정방법과 기준이 최종확정됐다.

정부는 우선 올해 사업비 마련이 끝난 100억원을 집행해 이달 중에라도 신기술로 지정받은 밭작물기계에 대해 현장보급을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을 살펴본다.

◇ 신기술농업기계 지정 업무절차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에 밭농업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실용화재단 농기계검정팀(수원)의 종합검정을 받아 발급받은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을 위한 밭작물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와 한국원가협회에 가입된 시험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제조원가계산서’를 첨부해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신청을 해야만 한다.

통상 종합검정 법정처리기한은 45일이지만 올해 밭농업 시즌이 이미 시작됨에 따라 신속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실용화재단의 방침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신기술농업기계 심사법 정처리기한은 150일이지만 이 또한 최대한 앞당겨 한달 이내 처리토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 종합검정시험

밭농업 신기술농업기계로 종합검정을 신청하게 되면 성능개선에 대한 엄격한 시험을 통해 종합검정성적서를 발급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검정기준이 매우 엄격해졌기 때문에 검정방법 및 검정기준을 꼼꼼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일반 융자 지원대상 농기계의 경우에는 표본적인 포장시험을 통과하면 재단 시험장에서 정지시킨 상태에서 연속시험을 통해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하면 성적서를 발급했지만 밭농업 신기술종합검정은 직접 포장에서 연속시험을 통한 현장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취지가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넓은 주산지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작업이 이뤄지는 대형기계 중심으로 종합검정이 이뤄진다. 최소 하루 평균 3000평 이상의 농작업이 가능해야 종합검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양파, 배추, 인삼 등 작물별 재배방식과 농작업 환경, 조건이 다른만큼 10개 작물(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별로 포장작업기준을 차등적용해 현장테스트가 진행된다.

밭작물기계별로 대파율, 이식률, 결주율, 수확률, 손실률 등 주요기능과 함께 능률시험을 통해 작업속도를 따져보는 두 가지의 테스트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파종기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결주율이 3% 미만이 되어야 하지만 결주정의가 더 세밀하게 되어있다.

수확기의 경우에는 굴취율, 손상률 등의 정밀한 검사가 이뤄진다. 포장능률시험의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서 연속시험을 통해 작업면적과 내구성 등에 대한 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와 관련된 복합기의 경우에는 부속작업으로 판단해 인정해줄 방침이지만 독립된 복토기, 약제살포기, 비닐피복기, 줄기제거기 등의 관련 작업기는 신기술기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기종은 주산단지 지원예산의 5% 범위내에서 주산단지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밭농업기계 종합검정을 받는 모델의 경우에는 유사제품 방지와 성능개선이라는 제도취지를 고려해 동일성능, 동일효과의 경우에는 종합시험성적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사 기종일 경우에라도 최소 10% 이상의 현저한 성능개선 또는 핵심기능이 달라야만 성적서가 발급된다. 기종별, 작물별 검사기준과 방법이 다른 만큼 사전에 실용화재단 농기계검정팀을 통해 검정절차와 방법에 대해 충분히 확인해 보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제조원가계산서

제조원가계산서를 첨부토록 한 방침은 국산화율 제고를 통해 국내 밭작물기계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국내 기술개발 기반 마련을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제조원가계산서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라 HS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조원가의 51% 이상의 국산화가 이뤄져야 하며, HS분류상 세번 변경이 안된 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원가 85% 이상의 국산화가 이뤄져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한국원가협회에 가입된 시험기관을 통해 발급받아 온 제조원가계산서에 대해서는 인정해 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험기관의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추후 시험기관을 지정해 원가계산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신기술농업기계신청

종합검정성적서와 제조원가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어도 신기술농업기계 종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신기술 지정을 받지 못한다.

종합검정성적서와 제조원가계산서를 첨부해 농촌진흥청에 신기술농업기계 신청을 하게 되면 외부전문가 등 7인의 종합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종합심사를 통해 생산 및 공급계획, 연차별 공급능력과 기대효과, 밭농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최종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 법정처리기한은 공휴일을 제외한 150일로 되어 있지만 단계가 축소된 만큼 제도 시행초기에는 2~3주의 짧은 기한내라도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신기술농업기계는 기존에 판매되던 밭농업기계에 대해서도 최초 정부융자지원 판매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이라면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고시되면 3년간 신기술농업기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을 받더라도 공급되는 여부는 현지 주산지의 농업인이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현지 주산지의 수요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정부가 주산지별로 올해 지원하기로 한 사업단가 2억원 중에서 95%는 밭농업 신기술 농업기계 공급에 지원하고, 5%인 1000만원은 일반기종에 사용토록 했기 때문에 주산지별로 수요에 따라 경운·정지기, 약제살포기, 피복기, 줄기제거기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은 일부 열어뒀다. 

정상진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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