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의 조사료 수확모습

올해부터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쌀 생산조정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사업예산은 1708억원 규모로 ha당 340만원이 지원되며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등을 제외한 1년생·다년생 작물이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 및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018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 추진계획을 지난 5일 확정하고, 벼 재배면적을 5만ha를 감축하기로 했다.

사업대상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농지로 2017년 자발적 논 타작물전환 농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한다. 생산작물의 판로가 확보된 농지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진흥지역 농지 등은 사업대상 선정 시 우선으로 고려된다.

지원단가는 ㏊당 평균 340만원으로 조사료와 일반·풋거름작물·두류 등 3개 품목군별로 단가가 차등화된다. 차등단가는 쌀 소득과의 차이, 영농 편이성 등 품목군별 특성에 따라 설정된다. 그러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예산범위 내에서 품목별 지원단가 조정할 수 있다.

사업대상에서는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이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특정품목에 쏠림이 없도록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위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28일까지로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나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 올해 11월중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조사료와 두류, 지역특화 작물 등을 중심으로 재배를 유도해 타작물 생산확대에 따른 수급불안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협과 식품업체 등과 계약재배 확대, 군대·학교 등 공공급식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추진한다.

조사료는 축산농가 및 TMR 공장과 연계한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볏짚 대체 등 추가수요 발굴 병행한다. 시·도별 ‘쌀 생산조정 추진단’을 운영해 재배적지 선정, 타작물전환 기술지원, 작부체계 및 재배매뉴얼 교육·홍보, 종자확보 등 농가의 원활한 타작물 전환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6~2017년 지자체, 유관기관·단체간 협업을 통해 총 3만5080ha의 논에 타작물 재배를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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