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는 무허가축사의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이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아 지난 16~17일 국회와 환경부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기한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우협회는 무허가축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축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간 축산농가는 적법화하려 노력했지만, 해결방도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정부 부처별 이견으로 농가의 혼선만 키웠다는 것이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만 190호 중 8066호로 13.4%에 불과하다. 예정대로 법령이 시행될 경우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대다 수 축산농가가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전문가회의 개최, 입법예고 의견제출 등을 진행하며, 행정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지만, 실상은 달라진 것 없이 축산농가들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그대로 시행되면 국내 한우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기반은 무너지고, 수입육은 물밀 듯이 국내 시장을 잠식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축산농가를 사지로 내몰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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