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위 소속 이완영 의원

지난 11일 권익위원회에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같은 결과에 이완영 의원은 다행이나 아쉽다고 평했다. 근본적으로 농축수산물의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청탁금지법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열었으나 부결한 바 있다. 지난 11일 재상정을 통해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가결했다.

김영란법TF 팀장 이완영 의원은 “이번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은 우리 농축산어민들이 절박한 호소와 성토로 얻어낸 결과”라며 “농축산물의 경우 10만원 한도로 조정된 것은 과수 등 10만원 미만의 선물의 경우 일부 효과가 있으나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의 경우 10만 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화훼의 경우 가액범위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 10만원까지 제한을 둠으로써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반감됐다”며 “외식분야는 식사비가 현행(3만원)유지는 업계의 피해를 반영시키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일갈했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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