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매몰보다 소각 등 대안마련 강조

소·돼지 등의 대량살처분에 따른 매몰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소각처리나 약품처리 등의 대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김현권 의원 농식품부의 ‘가축매몰지 재매립현황(2010~2017)’자료에 따르면 침출수 유출이나 환경오염 문제로 묻었던 가축사체를 파내어 다시 묻어야 했던 매몰지가 237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19곳(92%)은 사상최악의 구제역이 발생했던 2010~2011년 살처분된 가축매몰지로 나타났다. 이설사유를 보면 침출수 유출의심이나 우려지역이 103곳(43%)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침출수 유출이 발생한 매몰지도 17곳, 주변 환경오염 우려를 사유로 재매립 조치가 된 매몰지도 37곳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0~2011년 당시 전국적으로 소·돼지 350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3조원대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구덩이를 판 뒤에 비닐을 깔고 사체를 묻는 일반매몰 방식이 적용돼 사회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법상 가축매몰 후 3년이 지나면 관리대상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3년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0~2011년에만 무펴 4799곳의 가축 매몰지가 생겨났지만, 이들 중 현재 농식품부가 관리 중인 매몰지는 단 18곳에 불과해 나머지는 사실상 방치가 되고 있는 셈이다.

김현권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체가 썩어 추가오염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리대상에서 해제된 매몰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등의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몰지 부실관리와 관련해 “관리가 어려운 폐사축의 매몰방식 보다는 소각처리 등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친환경축산을 유도하기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과 함께 질병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밀식사육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