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북도립대학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기계 안전교육모습

김철민 의원, 교육·훈련 이수율 7% 불과…교육훈련 확대해야

지난 3년간 농기계 안전사고는 4500건이 발생했지만 농기계 교육·훈련 이수율은 7%에 불과해 사고예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기계 취급부주의에 따른 사망사고도 2014년 87명에서 2016년 114명으로 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훈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농업기계관련 농업인 손상실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기계 안전사고가 4465건이 발생해 사망 301명, 부상자가 37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농기계 안전사고 원인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운전부주의’가 가장 많은 2167건에 이른다. 전체 사고원인 중 48.5%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전체 원인 중 25.3%인 1130건을 차지했다.

이처럼 운전부주의, 안전수칙 불이행 등 충분히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으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무려 3297건으로 전체 농기계 안전사고의 7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과 경북이 2014년에 162건, 207건에서 지난해에는 228건, 268건이 발생해  각각 41%,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진청이 지난 3년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했음에도 같은 기간에 농기계 안전사고가 4465건이 발생하고 농민 30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농기계 사고의 80%를 차지하는 경운기·예취기·트랙터의 교육·훈련 이수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운기의 경우 사용하는 농업인이 80만5000여명에 달해 가장 많고, 농기계 안전사고도 전체사고의 49.7%에 달한 정도로 가장 많은 미율을 차지하는데도 교육·훈련 이수율은 1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최근 3년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에 89억9000만원 △농업인 업무상 손상조사 연구사업 2억5000만원 △농업기계 안전장치 및 기준개발 6억3000만원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여부 확인조사 1억5500만원 등 총 100억2500만원의 국비예산을 지출했으며, 금년에도 32억원을 예산 집행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지출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안전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농기계 안전예방 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농기계 사고가 대부분 운전부주의와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만큼 교육훈련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농업인의 평균연령이 66.3세인만큼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매년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초래하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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