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만료시기인 내년 3월 24일까지 채 6개월이 남지 않은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농가는 9월말까지 5427호로 전체 적법화 대상 농가 약 6만호 중 9%만 적법화가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 붕괴가 초읽기에 몰린 가운데 무허가축사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지자체별 수용여부 조사결과, 무허가 적법화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마다 적용이 달라 적법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지난 7월 무 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완화적용이 가능한 주요 16개 사항’에 대해 각 지자체의 수용여부를 농식품부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농식품부 조사결과 많은 시·군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일부 항목의 경우 이미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해 그동안 중앙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협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분석결과, 9월 10일까지 조사된 125개 지자체는 16가지 사항 중 평균적으로 10개 사항에 대해 수용, 5개 사항에 대해 불수용, 1개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수용을 하겠다고 답했으며. 경기, 제주지역의 경우는 평균 이하의 수용여부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지목변경 없이 농경지축사를 인정 하겠다는 수용의사가 87.1%로 가장 높았고, 가금사육의 경우 바닥이 콘크리트가 아니어도 가설건 축물신고를 허용하겠다는 답변이 80%, 건물이 두 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건폐율 적용대지로 인정하겠다는 답변이 79.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무허가 양성화시 수질오염총량제 미적용 에 대해서는 52.5%가 불가입장을, 무허가 면적이 400㎡ 이하인 경우 10년간 행정처분 유예에 대해서는 50%가 불가입장을 보였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시 지자체마다 인허가 여건이 달라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시·군에서 적법 화에 협조적인 시·군과 동일하게 완화가능한 사항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정부 등과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