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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施肥)규제 강화하는 독일…우리 현실은시비규제로 농업 디지털화 촉진, 관련산업 활황전망

시비(施肥)규제 강화로 디지털 영농기술을 강화하는 독일의 농업정책이 우리 농기계산업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조사보고서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ICT 응용기술을 활용한 제품(휴대용 질소측정기, 트랙터 장착 센서장비 등)의 해외진출 기회창출은 물론 선진영 농기술 선점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OTRA 해외시장 보고에 따르면 독일 연방상원은 지난 3월 하천보호 및 대기질 유지를 위해 ‘신비료 살포법’을 의결하고, 6월1일부터 시비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공식발효했다. 시비규정 위반시 최대 15만유로(약 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비규제 법률의 주요내용은 비료살포 수량을 제한하고, 비료살포 금지기간을 도입하며, 지표수 인근 살포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료살표 수량제한은 1㏊당 60㎏까지만 질소비료를 시비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부터는 50㎏ 이하로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바이오 가스플랜트에서 생산된 퇴비에 한해서는 1㏊당 170㎏까지 시비를 허용해 자연순환농법 유도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비료살포 금지기간으로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가을철 수확이후 이듬해 1월31일까지 금지하고, 목초지의 경우에는 11월1일부터 이듬해 1월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지표수 인근 질소·인산비료의 살포거리 제한으로는 질소, 인산비료, 토양첨 가제, 성장촉진제 등이 하천지표면으로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둑 모서리로부터 최소 5~20m 거리를 두고 살포하도록 했으며, 경사가 10% 이상인 경우 최대 20m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시비규제는 독일 농업의 하이테크화, 디지털화는 물론 정밀농업을 위한 관련산업의 발전을 불러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독일 농민연합회와 유럽최대 농업무역 그룹인 바이바(BayWa)社에 따르면 모든 농장 소유주들은 하천 수질보호를 위한 높은 요구조건 때문에 효율적인 비료살포를 위한 디지털 기술, 특히 식물 질소함유량을 측정하고, 그에 맞는 적정시 비량을 산출할 수 있는 센서기술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되는 광센서인 N-센서는 농작물이 잘 자라기 위한 추가 적정시비 소요량을 측정할 수 있다. Yara社의 N-센서와 GPS 연동시 센서를 통한 질소측정치와 비료살포량 정보를 연동해 정밀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번 시비규제로 인해 독일내 비료 살포량을 최대 1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OTRA는 독일의 시비규제 강화가 간접적으로는 친환경 바이오 비료에 대한 수요증가와 디지털 영농기술개발(휴대용측정기, 트랙터장착 센서 등)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 응용능력을 국내 영농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관련 제품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독일 하노버 박람회 등 전문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자료출처: KOTRA 독일 프랑크푸 르트무역관>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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