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중장기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등을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은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농어업분야의 위기감이 확대, 쌀 수급조절, 식품안전성 등 현안해결을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는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정부등이 중심이 되어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범정부차원에서 협의하고 점검·평가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의원은 “우리 농업과 농촌은 위기를 넘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소관 부처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농어업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약한바 있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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