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농어업 인 안전재해 실태조사 수행,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과 추진대책 수립·시행의 근거규정을 신설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8 일 밝혔다.

최근 농어촌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기계 작동이 능숙하지 않은 고령 농어업인이 작업과정에 손상을 입은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국내 농업인의 농작업 손상은 약 3만8000여건으로 추정됐다. 이중 33.2%가 농업기계 관련 손상으로 파악됐다. 또 농업기계 손상의 70%가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은 농작업 안전재해의 인정기준, 보험금의 종류 및 보험료율 산정 등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운영·관리에 대한 규정으로만 이뤄졌다.

또 안전재해 예방대책 관련규정은 통계자료 수집 및 예방업무 수행과 관련한 조항에 불과하다. 이에 농어업기계 관련 안전사고와 농어업기계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재해 증가 및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가 농어업기계·설비관련 농업인 인적재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서는 농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또는 농어업기계·설비 등으로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 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기본방향 △농어업 작업안전재해 예방대책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김철민 의원은 “농어업인의 정기적인 안전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추진대책을 수립해 안전재해를 예방·감소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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