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현장의 재해율이 산업현장보다 높은 가운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회의원(국민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안전 보험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20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29 일 밝혔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험가입률을 높여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농업재해율은 산업재 해율의 약 2배, 특히 임업재해율은 산업재해율의 약 4배에 달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 역시 높다.

황주홍 의원은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농어업 현장의 위험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면서 “보험료지원, 보장성제고, 상품다양화 등을 통해 가입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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