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제도정비가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이 관련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으며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보급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지난달 31일 현행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제정된 지 16년만에 전부개정해 법률제명을 ‘여성농수산인 육성법’으로 바꾸고 법조문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여성어업인’을 ‘여성수산인’으로,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수산인’으로, ‘여성농어업인단체’를 ‘여성농수산인단체’로, ‘여성 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여성농수산인 관련시설’로 용어를 각각 변경하고 법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여성농수산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에 시정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식품부 장관·해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및 여성수산인육성정책위원회를 두어 여성농수산인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여성농수산인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여성농수산인 육성 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여성농수산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농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교육을 하도록 하고, 여성농수산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농수산인에 대한 성차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도록 하며, 결혼이주여성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일 여성 농어업인 육성 전담부서 설치와 여성 농어업인에게 여가활동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 출했다.

여성육성·지원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여가활동이용권을 지급해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김철민 의원은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농어촌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농수산인들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