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용인시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50% 이상 완료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용인시는 2015 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상농가 409 호 중 209호에 대해 적법화를 완료해 51.1% 의 적법화율을 기록했다.

용인시는 188호 농가에 대해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교육, 상담전화 개설 및 상담, 관내 전체 축산농가에 SMS문자 전송, 건축법·가축분뇨법·축산법 적 법화 1대1 컨설팅, 관련기관 간담회 등을 진행해 왔고 지난 3월에는 용인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법률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상담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배치했고 관련부서(건축, 산림, 구거, 하천, 도로 등)과의 긴밀한 업무 협력도 진행했다.

용인시는 향후 미추진 농가에 대한 현장 1 대1 컨설팅,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경과시 가축분뇨법에 의한 적법화 불가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용인시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소 개됐다. 이날 회의는 답보상태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부진사유를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걸림돌은 무엇인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 하고 중앙-지자체-단체간 협업을 확대해 조 속한 시일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한다는 방침이다.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 해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관련기관 등이 참여 하는 중앙TF회의도 매월 열며 중앙상담반 을 구성해 축산농가가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직 접 현장에서 상담·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실 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무허가축사 상담실 (농협,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해 온라인 상담 체계도 구축했다. 축산단체도 실무 TF를 구 성해 소속회원에 대한 적법화절차 안내, 상 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주체는 농가·지자체이며 자치단체의 장 이 강력한 의지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원 가능 인력과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