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등 4종 정부지원 신규선정

동력수확기(새싹)·줄기절단기(관리기용)·고설재배 정지기 등도
보급확대에는 한계···선정·검정·시범사업 묶은 패스트트랙 필요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가 신속보급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아 신속보급을 위한 ‘패스트 트랙’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신규 진입한 승용이앙기용 파종기의 마늘파종 모습.

농촌고령화와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종의 농기계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등 4개 기종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규로 선정된 농업기계는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 등 4종이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진입하기 위해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될 수 있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농식품부로부터 선정업무를 위임받아 실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농진청·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10명 내외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규진입 여부를 심사평가한다.
심사평가는 적합성, 객관성, 선정 필요성, 농업 생산성 향상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합, 보류, 부적합으로 결정해 농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합평가를 받으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선정된다.
농기계조합은 통상 반기별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생산업체의 신청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농기계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선정되면 농업인이 농기계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 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농기계 개발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신규진입이다.
그러나 최신 첨단농기계라도 농가보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선정평가까지 최장 6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검정기준이나 검정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설사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신규 농기계의 인지도가 낮아 농가보급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 특히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첨단농기계의 경우 농가에 보급될 쯤에는 이미 구형이 되어 수명을 다하는 경우가 많아 업체에서 농기계 개발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 관계자는 “첨단농기계의 농업현장 신속보급을 위해서는 신규진입 선정평가 시 농식품부·농진청의 보급사업 담당자까지 참여해 선정심의와 함께 검정, 시범사업 추진을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상진 기자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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