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경제성장 중심 정책에서 탈피해 저성장시대에 걸맞게 농정도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미래를 위 한 10대 농정전략과 30대 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10대 농정전략은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 급 ∆다양한 농업·농촌 가치 공감으로 국민에게 행 복제공 ∆농가 경영소득 안정과 인력육성 ∆농업·농촌 여건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증진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만들기 ∆지방분권화를 통한 농정성과 제고 ∆농업부문 투융 자 제도 및 세제정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성 장동력 창출 ∆대외정세 대응역량 강화 등이다. 

‘농가 경영소득 안정과 인력육성’은 농가소득 정체·감소, 농업 경영위험 증대, 후계인력 부족에 대 응해 농가 경영·소득을 안정시키고 인력을 육성해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핵심 소득보전 정책인 직접지불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경영회생 지원 및 재해보험을 확충해 경영 안정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 여건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은 농촌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공공적·상업적 서비스를 제 공하는 직종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둔 농촌발전 정책을 추진해 일자리 부족과 농촌주민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완화·해소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만들기’는 깨끗하고 풍요 로운 농촌 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난개발 때문에 농촌다움이 사라지고 있는 여건에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 있다. 이를 위해 농업 생산기반·정주환경·경관이 어우러진 농촌계획 수 립, 중심지와 배후 마을이 연계된 쾌적한 공간정비,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농가활동을 장려하고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화를 통한 농정성과 제고’는 추진체계 를 강화와 관계돼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배분과 권한 및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방농정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협치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농정 주무부처의 명 칭 변경 및 범부처 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농업부문 투융자 제도 및 세제정비’는 재정집행 효율성과 연관돼 있다. 금융기관 역할과 정부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자금 유형 별·농가경영체 성장단계별로 지원전략을 차별화해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정비 기반 마련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성장동력 창출’은 4차 산업혁명이 농업·농촌부문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 등을 접목해 농업부문 미래성장동력 창출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기술혁 신 역량강화와 기술기반 창업생태계 조성, 농식품 R&D시스템 혁신, 신성장동력 산업육성 등을 긴 안목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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