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 다수확·시장선호도 낮은 품종이 제외되고 등급 별 매입 가격차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미 운영 과 관련해 시·도별 물량 배정기준 및 대상품종 등급기준·등급별 가격 등 매 입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도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가격에 양곡을 매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34~36만톤 수준의 쌀을 농가로부터 매입해 왔으며 올해 공공비축 매입 계획물량은 총 35만톤이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주요 추진방향은 △물량 배정기준에 벼 적정생산 실적 반영 △다수확·시장 비선호 품종 매입 제외 △등급별 매입 가격차 확대 등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 량 배정기준에 벼 적정생산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배정기준은 전 년도 매입실적 80%, 재배면적 10%, 수급안정시책평가 10%였다. 올해에는 지난해의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으로 물량을 우선 배분한 후 벼 적정생산 결과에 따라 시·도별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공공비축 매입대상 품종 에서 다수확·시장 비선호 품종을 제외 한다. 2개 품종(황금누리, 호품)을 제외하 고 내년부터는 매입 제외품종수를 늘리는 한편 시·군별 매입대상 품종수도 현행 2개에서 1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특히 적정시비 유도 및 정부양곡 품 질제고를 위해 현재 3.3% 수준(2016 년 기준 1450원/40kg)인 공공비축미 의 특등과 1등간 매입가격 차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리쌀의 고품질화 및 지속가 능한 농업확대를 위해 친환경벼 매입 방안과 함께 등급기준에 단백질 함량 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현장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중 ‘2017년 공공비축 매입요령’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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