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하고,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설원예·축사 30% 스마트화 △청년농 3만명 신규육성 △농가소득·경영·생활 안전망 확충 등의 3대 목표를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화 대책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는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설원예·축사 30% 스마트화 △청년농 3만명 신규육성 △농가소득·경영·생활 안전망 확충 등의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시설원예·축사 30%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기존 온실·축사에 환경제어·데이터관리 등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보급해 스마트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온실에서 재배하는 딸기·화훼 등 주요 품목의 주산지 중심으로 2027년까지 1만㏊ 규모로 ICT·AI 서비스 보급을 확대하고, 축사 1만1000호에는 악취·질병관리 등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시설장비, 축산 사물인터넷(IoT)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간척지 등 유휴부지 100㏊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으로 축산단지를 조성해 축사이전과 연계해 추진하고,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밭작물 자동 관배수 시스템, 자율주행트랙터·콤바인, 드론·로봇 등 첨단농기계 개발·보급에도 나선다.
청년농 3만명 신규육성을 위해서는 청년층이 농촌정착에 필요한 영농정착지원금을 월 110만원으로 높이고, 지원대상도 내년에는 4000명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농지공급 확대를 위해서도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임차해 농사를 지은 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터 신규 조성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시작시 최대 30억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융자금 상환기간은 25년으로 확대, 금리는 연 1.5%로 낮춰주며, 운영 중 경영위기시 1년간 상환유예할 수 있는 기회를 3회까지 제공한다.
농가소득·경영·생활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을 추가지원하며, 기본직불제의 농지요건을 삭제해 56만2000명에게 직불금 지급확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농업직불금 규모 5조원까지 단계적 확대,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80개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영세·고령농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임대료 수입 우대상품을 도입하고, 경영이양직불제 도입으로 고령농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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