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회 농식품위가 이달 20일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김승남 의원<사진>은 이달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지난 2020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당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개정안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는 약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부터 올해까지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56만2000명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농식품위가 처리한 개정안에는 농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지급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함께 공익직불제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선택직접지불제도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성과를 농민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쌀 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안정,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앞으로도 민생 문제 해결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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