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AI로 인해 총 3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 타났다. 또 구제역과 AI가 각각 2000 년, 2003년에 최초 발생한 이후 모두 4조 4038억원의 국민혈세가 소요됐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속된 AI 로 인해 올해 3월 27일까지 투입한 방역비용은 총 3506억원이다. 이 가운 데 살처분 보상비는 경기 1262억원, 충남 593억원, 전북 521억원 등 2980억원이며 살처분된 닭, 오리 등의 가금류는 모두 3718만 마리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에 287억원, 생계소득안정에 143억원, 입 식융자수매 등에 96억원이 소요됐다. 올해 2월 발생한 구제역에도 살처 분 보상금 56억원을 포함해 91억원의 재정이 투입됐으며 1392마리의 소가 살처분됐다. 이처럼 이번 AI와 구제역 에 모두 3597억원이 방역비용이 발생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이미 1687억원 의 예비비가 사용됐다.

AI가 현재도 계속 발생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투입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와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래 살처분 등의 방역비용으로 들어 간 금액은 4조 4038억원이고 가축의 살처분 두수는 8523만 3천마리이며 2010년 이후만도 3조 7225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위성곤 의원은 “매해 반복되는 AI· 구제역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 음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며 “감사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해 방역당국의 책임 소재도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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