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현행 AI 발생상황별 위기경보 단계를 4단계서 2단계로 축소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내 방역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방역초기 대응 및 방역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겨울철에 가금사육을 일시 제한하는 ‘가금사육 휴지기제’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 개선방향’리포트를 통해 AI발생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AI 방역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은 △농장차단방역기준 마련 및 준수 △소독제 관리 및 R&D 강화 △철새 대응체계 정비 △AI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체계 정비 △가금류 유통체계 개선 △AI 검사기관 확대 및 질병신고 기준강화 △AI 대응체계 정비 △사전준비를 통한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 실시 △방역추진에 한계가 있는 농가의 축사 이전 추진 △중점방역관리지구의 방역기준 및 신규허가 기준강화 △가축 재입식 기준 강화를 통한 방역소홀 농장관리 강화 △가금사육 겨울철 휴지기제 도입검토 △살처분 보상금 및 방역비용 분담을 위한 가축방역기금 도입검토 등이다.
농경원은 책임방역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방역시설기준 및 행동요령을 포괄하는 농장차단방역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장차단방역기준은 축종·사육형태별(산란계, 오리, 육계 등)로 마련하고, 소독방법, 방역시설 및 장비, 출입기록, 사람 및 차량출입 시 소독요령 등의 현행 규정을 포괄하되, 농가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경원은 AI 발생 시 대응강화 방안으로 AI 검사기관 확대 및 질병신고의 기준강화를 꼽았다. 현재 1차 확진기관은 강원, 경기, 전북, 충남, 경남이며, 전남, 충북, 경북, 제주 등에 1차 확진기관을 추가해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AI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간이진단키트 사용은 현행 검역본부,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일반 수의사로 확대하고, 진단키드 사용내역을 농장에서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농가의 폐사율 기록도 의무화하고, 기록내용을 활용해 신고지연 또는 미신고 판단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 대응체계 정비로는 현행 AI 발생상황별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위기경보 단계를 2단계(관심-심각)로 축소해 초기대응 강화방안을 내놨다. 국내에 AI 발생즉시, 중앙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주재로 AI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농축산부는 AI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지자체는 AI 발생 시·도, 시·군 및 연접 시·군에 AI 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해선 농축산부 내 방역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농식품부 내 축산업 진흥과 방역기능을 분리하고, 검역본부의 방역정책 업무는 농축산부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방역정책국(또는 방역심의관)은 평상시에 방역정책에 집중하고, 가축질병 발생 시 대응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경원은 특히 겨울철 가금 사육을 일시 제한하는 ‘가금사육 휴지기제’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금사육 휴지기제 시행시기는 AI가 주로 발생하는 10~3월 사이를 고려할 수 있다. 겨울철 휴지기제 도입 시 대상축종은 오리로 하고, 대상지역은 가금 사육농장 과밀지자체, 오리농장에서 AI 발생경험이 있는 지자체, 중점방역관리지구(읍·면·동)를 포함하면서 도입의향이 있는 지자체(시·군·구)로 한다. 휴지기 보상금 단가 산정시에는 오리사육 농가의 마리당 소득과 관련한 안성시의 사례(지급단가 500원/수), 생계안정자금의 지급기준 상한액,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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