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이달 13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47일 동안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용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면세유 판매를 하고 있는 지역 농협주유소 모습(자료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이달 13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47일 동안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용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매년 사용실태를 점검해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 왔다.

농관원에서는 면세유 사용농업인, 주유소 등 판매업자, 면세유를 관리하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연간 1만 리터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거나 연말에 면세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연말 면세유 배정빈도가 타 지역보다 높은 농협 및 면세유 판매업자 등이며, 사용빈도가 낮고 내용연수가 초과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도 외 사용, 폐농기계 미신고, 면세유 타인 양도·양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농업인과 판매업소의 면세유 카드 부정사용 행위 및 지역농협의 면세유 배정과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농업인은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추징,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고, 관리기관은 감면세액의 20∼40% 추징, 판매업자는 감면세액의 40% 추징, 5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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