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장 많이 판매된 드론업체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드론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다.<자료사진으로 본문기사와 관계없음>

국내 가장 많이 판매된 드론업체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지난 17일 전파법에 따라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받은 방송통신 기자재(드론 포함) 1696건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6월17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된 기자재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D社의 농업용드론이 포함돼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드론은 판매유통하지 못하도록 수거되며, 이미 판매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3개월 이내에 판매된 드론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고지해야 하고,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드론은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드론 수거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관련 처분이행계획을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기부(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동 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취소처분을 받은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해당 드론에 대해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적합성평가를 받기 전까지 해당 드론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이번 적합성평가 취소처분은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중국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것임에도 미국 시험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위조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캐나다·EU·베트남 등 32개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해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상호인증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

과기부는 향후 해외 시험성적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시험성적서 위조행위에 대해 경제적·형사적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처분 관련 드론 구매자의 구제와 관련해서는 전담창구(국립전파관리원 061-350-1681~4)에 문의하면 된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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