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규정 개정으로 등유(석유)를 사용하는 동력농기계의 시간계측기 부착이 폐지된다. 지난 7일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기계의 시간계측기 부착범위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조기,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등의 시간계측기 부착 및 사용실적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농업인이 농기계 등을 신고(변경)시 이장·통장의 확인 및 날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도 함께 폐지된다. 단 휘발류·경유·중유를 사용하는 농기계는 종전대로 시간계측기를 부착하고 사용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특례규정 적용으로 혜택을 받는 농기계는 전체 동력농기계의 50.9%인 43만327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영농비용 절감액만 연간 7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동안 농업인들은 대당 40만원선인 고가의 시간계측기를 농업용 난방기 등에 부착하고 사용실적도 매년 2회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시간 계측기 미부착, 미신고시 1년간 면세유 공급을 제한받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러나 시간계측기의 신뢰성 문제, 농업인의 신고불편, 영농비 상승부담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면세유 배정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민원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해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은 시간계측기 구입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연간 770 억원이 절감될 것이라는 농협의 연구결과 가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시간계측기 구입비용으로 연간 340억원이 절감되며, 시간계측기 유지비용으로 연간 43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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