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 함부로 못한다

앞으로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강제적으로 집행되던 예방적 살처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위원장, 사진)은 지난 1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예방적 살처분 적용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에는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가축의 소유자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라도 임상·혈청검사 등 병리진단이 사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병성감정(病性鑑定)에 한해서만 살처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송 의원은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도 유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안 제20조 제1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송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감염 등의 위험을 확인한 후 이뤄지는 일반적 살처분과 달리 예방적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동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가축소유자와 집행공무원 등에게 경제적 피해 및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살처분과 구분해 집행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AI와 구제역으로 총 7200만두의 가축이 살처분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지난 1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예방적 살처분 적용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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