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농업분야 중소기업들의 경영문제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147개 지자체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관련 조례정비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를 통해 구입가격이 비싼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있지만 임대대상 제한이나 불편한 임대료 납부 기한과 방법, 계약조건 등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를 토대로 중기 옴부즈만은 147개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관련 조례를 전수 분석해 5가지 유형의 정비대상 과제를 발굴했다.

첫 번째 유형으로 일부 지자체는 관내에 주소와 농경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로 농기계 임대대상을 한정해 농가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를 농경지만 관내에 주소지가 있을 경우에도 임대를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임대료 납부방법 정비로 납부기간을 확대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던 임대료 납부를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세 번째 유형부터 다섯 번째 유형은 일방적 피해 책임부과, 종합보험 가입의무 전가, 조건 위반 시 임대제한기간 불명확 등의 부당한 임대차계약 조건정비를 건의했다.

위와 같은 규제혁신을 통해 지자체 농기계 임대를 활성화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우리 생활과 기업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가 많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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