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사진은 동물복지기 적용된 다단식 산란계사육시설 모습.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한다.

연구용역은 동물보호법 정책환경 조사·분석 및 개정 필요성 분석하고, 내·외부 환경변화, 정책 고객들의 수용 등을 기초로 주요 개정사안 도출과 정책여건 및 수용 등을 고려해 개정방향 및 쟁점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이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정비를 위한 개정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 관련 국내·외 입법례를 비교·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정안의 조문화, 조문별 개정사유, 주요내용, 해석, 현행-개정안 비교 등 각 쟁점사항의 법제화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입법 필요성에 시행효과, 시행후 문제점 등의 면밀한 분석·검토해야 한다.

또한 동물보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검토해 동물보호·복지 인식개선과 반려동물 양육자의 교육·인식을 개선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관리와 강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측면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감독 기능 강화, 임의로 위원 해촉금지, 사역동물 실태관리 및 처벌강화 등도 마련돼야 한다.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사설보호소 신고제 운영 및 도입을 검토하고 농장동물복지 개선 인증기관 지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도축·운송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고도화와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무허가·무등록 영업 처벌강화 등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강화 동물복지위원회 정책심의 기능강화 등에 대해서도 포함하도록 했다.

사업예산 9800만원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전자입찰)으로 진행된다. 마감일은 이달 15일까지이다. 협상대상자는 선정 후 별도 통보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stylett@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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