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하는 등 FTA를 활용한 축산물 수출 촉진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관세청과 축산물의 FTA 수출활용 분야 성과창출 및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MOU를 통해 FTA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축산물의 FTA 수출활용을 제고하고 상호 협력 부문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고시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축산물까지 확대시킬 방침이다.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품질평가사)에서 발행되며, 원산지확인서는 수출품목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나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그동안 축산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하기 위해 생산자인 농가와 수출업체는 거래확인서, 검역증,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4종 이상의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만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돼 국내에서 완전생산되는 소·돼지·계란·닭·오리 등 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는 것이다. 
양 기관은 또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통해 공개되는 이력정보 등 원산지 정보를 각 기관 홈페이지(YES-FTA포털,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 공개하고 시스템으로도 상호 공유할 계획이다. 또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협의를 개최해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신규 발굴, FTA 수출활용 방안 마련 등 축산분야 FTA 활용 성과창출에 기여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축산물의 원산지증명과 사후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FTA활용률(9월 현재 38.4%)이 낮았다”며 “이번 MOU를 통해 수출 축산물의 국내산 여부를 1종의 문서로 확인하도록 간소화해 수출업체 및 농가 부담이 경감되고,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TA 상대국으로 수출된 축산물 수출액은 9월 기준 3100만불로 원산지증명 간소화되면 관세혜택을 받는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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