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이 공포돼 5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이 공포돼 5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가 울타리나 전실 같은 강화된 방역 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기간을 1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한’으로 단축된다.

또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폐업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립가축방역기관장과 시·도 지사 등에게 ‘역학조사관’을 지정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농가 소독설비와 방역 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법에서는 야생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도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가축에서 발생했을 때만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하다. 이밖에 전염병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는 지자체장이 ‘도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김창수 기자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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