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검사의무’ 시행유예 긍정검토

계도기간 확대, 1일 300㎏미만 배출농가는 면제추진

농식품부 국회업무보고서 밝혀···환경부와 협의진행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의무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퇴비부숙도 시행유예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통해 “계도기간을 확대하고, 1일 300㎏ 미만의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협의 검토 중”이라고 답변해 퇴비부숙도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퇴비부숙도 의무시행과 관련 가축분뇨법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일단 시행해 보고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일부 지자체의 조례개정이 늦어지고 있음에 따라 시행유예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10일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배출시설 외에 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조례로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증·개축이 가능토록 조례개정 협조를 전국 시·도에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퇴비사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군 조례상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퇴비사 신·증축을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44개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일부 시·군에서는 기존 조례에 따라 퇴비사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과 민원발생을 이유로 지역 축산농가의 퇴비사 개선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을 위해서는 입법예고, 시의회의결 등 조례 제·개정 절차가 최소 50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이번 3월25일로 못박은 퇴비부숙도 의무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1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퇴비부숙도 시행유예와 함께 퇴비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개별농가 또는 지역 축산농가 단위 자원화체계(경종농가 연계)지원, 교반장비 지원, 퇴비살포기 및 살포장비 지원 등 종합적인 축산분뇨 자원화 및 유통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측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정상진  jsj@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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