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농기계에 전면시행 방침... 사실상 ‘백지화’

내년 1월1일부터 정부융자지원 대상인 모든 신규농기계 등록시 반드시 첨부해야 했던 원가조사보고서 제출의무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로타베이터, 로우더 등 5개 기종에 대한 원가조사보고서 제출의무도 내년부터는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단 3개 기종에 대해서만 원가조사보고서가 첨부되고, 로타베이터와 로우더는 다른 농기계와 마찬가지로 원가조사보고서 제출의무에서 제외된다.

아직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 1일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리더스포럼에서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함께 자리했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과장도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원가조사보고서 완화방침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원가조사보고서 제출의무 완화방침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이행하고 있는 업체수가 극히 적고, 내년부터 모든 농기계에 전면 시행할 경우 제도수행이 어려운 영세업체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됨에 따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선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도도입 시기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수입형업체들도 절차상의 구비요건을 마련해 원가조사기관에 신청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사의 경우에는 이미 일본 본사의 자료를 받아 일부 기종의 경우에는 원가조사기관에 신청을 의뢰했고, Y사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서류준비를 끝내고 신규기종에 대한 원가조사기관에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핵심기술에 대한 원천기술보호를 위해 대상제품 사양서 및 도면의 경우에는 상세도면을 제출하는 대신에 수치가 빠진 부품책자 등에 표시되어 있는 약식도면이나 외관도면으로 대체해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같은 영업비밀 노출에 대한 우려를 원가조사기관을 통해 당국에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가조사보고서 제출의무 완화방침과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가조사보고서 제출의무를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기종으로 축소해 시행하는 것은 맞다”고 동의하고, “다만 그 배경이나 향후일정, 원가조사자료 기준완화 등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 많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정부융자지원 대상인 모든 신규농기계 등록시 반드시 첨부해야 했던 원가조사보고서 제출의무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로타베이터, 로우더 등 5개 기종에 대한 원가조사보고서 제출의무도 내년부터는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단 3개 기종에 대해서만 원가조사보고서가 첨부되고, 로타베이터와 로우더는 다른 농기계와 마찬가지로 원가조사보고서 제출의무에서 제외된다.

아직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 1일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리더스포럼에서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함께 자리했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과장도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원가조사보고서 완화방침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원가조사보고서 제출의무 완화방침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이행하고 있는 업체수가 극히 적고, 내년부터 모든 농기계에 전면 시행할 경우 제도수행이 어려운 영세업체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됨에 따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선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도도입 시기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수입형업체들도 절차상의 구비요건을 마련해 원가조사기관에 신청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사의 경우에는 이미 일본 본사의 자료를 받아 일부 기종의 경우에는 원가조사기관에 신청을 의뢰했고, Y사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서류준비를 끝내고 신규기종에 대한 원가조사기관에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핵심기술에 대한 원천기술보호를 위해 대상제품 사양서 및 도면의 경우에는 상세도면을 제출하는 대신에 수치가 빠진 부품책자 등에 표시되어 있는 약식도면이나 외관도면으로 대체해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같은 영업비밀 노출에 대한 우려를 원가조사기관을 통해 당국에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가조사보고서 제출의무 완화방침과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가조사보고서 제출의무를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기종으로 축소해 시행하는 것은 맞다”고 동의하고, “다만 그 배경이나 향후일정, 원가조사자료 기준완화 등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 많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정상진  editor77jin@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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