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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2019 국정감사“농기계 국산화 앞장서야 할 농진청이 日産제품 구매”

 

“농기계 국산화 앞장서야 할 농진청이 日産제품 구매”

주산지일관기계화 농협참여 필요 · 강원멧돼지 ASF 선제대응 필요

양봉산업 공익가치 고려해야 · 농기계교통사고 77%가 고령농업인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식품위) 소속기관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영향으로 사태수습에 매달려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을 고려해 2일로 예정됐던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18일 종합감사로 진행될 예정이며, 7일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8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정감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농업분야 국정과제 10대 과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ASF 사태여파로 농식품부에 대한 국감이 18일 종합감사로 대체된 가운데 지난 7일과 8일, 농촌진흥청과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해됐다. 사진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촌진흥청 국감 모습.

◇ 경실련이 발표한 농업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

경실련은 농업분야 국정감사에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1)농산물가격 안정대책, 2)스마트농업, 3) 농자재 국산화 실태, 4)가축분뇨 처리활용 환경문제, 5)신규농업인력육성, 6)무리한 농촌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 7)쌀소득보전직불제, 8)지방 농업통계 및 친환경통계, 9)농업분야 남북협력, 10)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등이다. 이중 △농기자재 국산화 실태, △가축분뇨 처리활용 환경문제, △농업분야 남북협력에 대해 살펴본다.

△농기자재 국산화 실태

아베정권의 수출규제 조치로 농기계 및 종자의 일본의존도를 파악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농협의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의 융자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5월까지 5년간 수입농기계의 국내 평균점유율은 트랙터 13.6%, 이앙기 40.5%, 콤바인 29.9%이며, 일본 농기계업체들이 한국에서 핵심기술 특허획득에 집중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 특허 중 트랙터의 58.5%, 콤바인의 79.9%, 이앙기의 69.8%를 일본 제조사들이 획득하면서 기술권리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소형엔진 및 엔진부품의 경우 여전히 일본 수입물량이 많으므로, 이를 국산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수입품을 대체하는 국산부품 개발비용을 지원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국산농기계 경쟁력강화를 위해 내구성 높은 관련부품 기술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가축분뇨 처리활용 환경문제

사육규모 증가에 따라서 가축분뇨 처리문제, 활용문제, 환경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이슈인 무허가축사문제, 양분관리제 시범사업, 퇴비부속도 시행 등 여러 가지 내외부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반응과 준비정도는 미흡하다. 무허가축사 추진현황, 양분관리제 시범사업 예정(2021년)에 따른 주요 축산업 지역별 경축순환농업 정량적 실태분석과 파악이 필요하고, 퇴비부숙도 시행(2020년 3월)에 따른 준비현황도 파악해야 한다. 또한 현재 축산인에게 보조해주는 각종 지원사업 수혜대상자와 수혜규모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남북협력을 위한 준비와 R&D 현황

향후 남북협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농산물 생산, 유통현황 조사와 남북협력 분야발굴 및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이를 위한 관련분야 R&D가 중요하나 최근 농업 R&D가 스마트팜이나 스마트농업에 치우쳐 있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남북협력을 위한 협력분야 발굴 및 협력방안 마련, 분야별 R&D 투자현황, 남북협력 분야의 R&D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분야의 남북 농업협력에서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고 향후 농협성장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 밭작물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에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주산지일관기계사업은 5㏊이상 주요 밭작물의 주산지에 일관기계화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0개소에서 올해 22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농협의 참여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농협참여는 총47개소에 불과하다. 이중 13개소는 참여를 확정했고, 34개소는 협의를 진행중이다. 축협, 품목농협을 제외한 전국 농협 923개소 대비 5.1%에 불과한 수치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의무 연작업면적과 임대료문제에 대해 농협의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연작업면적을 줄이고 임대료를 35%에서 20%로 완화하는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가 접근성이 높은 지역농협이 사업에 대거 참여해야 한다.

 

◇ 손금주 의원(무소속)

△ 농기계의 국산화 및 수출에 앞장서야 할 농촌진흥청은 최근 6년간 일본농기계 등 일본제품을 15억원어치 구매했다. 또한 일본산 농기계 불매운동을 벌인 올해에 농민들도 이식기·동력예취기 등 5866만원의 일본산 농기계를 구매했다. 농진청이 구매한 동력예취기·농업용굴착기·농업용트랙터·이식기 등은 국산화율이 59.5%~86.%에 달할 정도로 국산화비율이 높은 편이다.

농기계 국산화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야 할 농진청이 일본산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입산 농기계엔진이 약 45%를 차지할 정도로 농기계부품의 국산화가 시급하다. 누구보다 농촌진흥청이 농기계 국산화에 앞장서야 한다.

 

◇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 강원도 멧돼지에 대한 ASF 선제대응이 시급하다. 올 겨울 강원도 철원을 시작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북, 충북 등 동부와 중부내륙으로 남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야생멧돼지 폐사체 조사확대와 개체수 관리와 같은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 ASF와 유사한 감염경로와 증세를 보이고 있는 돼지열병(CSF) 항원·항체검사에서 강원도 야생멧돼지 감염률은 경기도의 12.7%의 2배가 넘는 27%에 달하고 있다. 강원지역 CSF창궐은 그만큼 ASF감염여건이 성숙했다는 뜻이다. ASF가 서부권에서 동부권으로 넘어오는 길목을 차단하고, ASF피해를 경기도에 국한시키기 위해선 철원군에 배수진을 치고 강원도에 대한 강력한 방역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 농촌진흥청은 양봉산업 발전 위한 전문연구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가 6조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양봉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든가 양봉기술 또는 제품개발 부분에서 전담기구 및 기관들이 부족한 상태이다. 국립농업과학원에 ‘잠사양봉 소재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최소한 잠사와 양봉을 분리해서 독립된 ‘양봉과’ 또는 ‘양봉연구과’가 신설돼야 한다.

 

◇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 농협에서 취급하는 농업정책자금 대출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이 1159억원에 달한다. 정책자금 대출이 잘못된 원인을 보면 ‘채무자귀책’이 2426건으로 54.4%를 차지했지만 ‘농협귀책’도 1998건으로 44.8%를 차지한다. 결국 부적격 대출의 절반정도는 농협 등이 대출심사에 부실했거나 사업실적확인에 소홀해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부터 정책자금대출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362건, 90억원의 부적격 대출이 적발됐다.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대다수 농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

 

◇ 박주현 의원(바른미래당)

△ 농촌고령화로 인해 5년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2219건 중에서 61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77%에 달한다. 농기계 교통사고 최다 발생지는 전남(449건)으로 전체의 20%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뒤이어 경북(394건), 충남(247건), 경남(243건), 경기(208건), 전북(182건), 충북(155건), 강원(140건), 제주(93건), 울산(30건), 대구(22건), 서울(17건), 인천(16건), 광주(11건), 부산(6건), 대전(6건)순이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농기계를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61세 이상 고령농업인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경량화 된 농기계의 보급이 필요하다.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 농촌진흥청의 농업분야 R&D 핵심연구개발 시험장비에서 일본산이 국산보다 많다. 일본산 장비비율은 14.5%로 국산 12.2%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것이다. 전체 연구개발시험 장비 구입금액 1202억9600만원 중 일본산 금액은 160억8700만원으로 전체 구입금액 대비 13.4%에 달했다. 농진청 소관기관별 일본산 장비 비율을 살펴보면, 국립농업과학원 35.5%(77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5.1%(71개), 국립식량과학원 23.7%(52개), 국립축산과학원 15.7%(45개)로 소관기관 중 국립농업과학원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일본 및 해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국산 대체장비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농협보유 무인헬기 90%가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이다. 일본 야마하社는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의 하나로 태평양전쟁 당시 전투기용 프로펠러 등을 납품한 기업이다. 농협이 보유한 야마하 무인헬기는 현재 188대로 대당 가격은 1억9800만원으로 국산 무인헬기의 1억5000만원보다 4800만원이 비싸다. 또한 대당 평균수리비용은 FAZER 3443만원, RMAX 3077만원으로 국산 2353만원에 비해 30~50% 높다. 농협은 지역농업에게 국산 무인헬기 사용을 장려하고, 농기계 국산화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의 R&D지원사업은 ‘시제품개발 성공률’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받은 266개 업체 중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업체는 263개로 성공률은 98.9%에 이른다. 그러나 시제품개발이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시제품개발에 성공한 업체 263개 중 매출이 ‘0원’인 업체가 108개로 41.4%를 차지한다. 또한 매출이 발생한 업체들도 시장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해 매출실적도 성과지표로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국회=김창수 기자,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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