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업보조금 관리가 사업자 선정 부터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에 걸쳐 투명하 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전면 개편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보조금이 꼭 받 아야 할 사람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 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全과정에 걸쳐 관련 제도 와 시스템을 1일부터 전면 개편·시행한다 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범부처가 추진해 온 ‘보조금 부정수급 근 절 종합대책일환으로서 보조금법령에 규 정된 보조금 관리 제도 개선사항을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반영·개정한 것이다.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농림사업자금 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정보를 AgriX 홈페이지 에 의무적으로 등록·갱신해야 한다. 또 사 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 사업자 선정시 △ 농업경영체 등록·실태조사 결과 △중복편 중 지원 △보조사업 수행배제·지원제외 대 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시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경영 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 록 했다. 집행 및 정산과정에서는 온라인시스템 이 도입됐다. 모든 보조사업은 이달 개통 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 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이 이뤄진다. 보 조금 총액 10억 이상을 지원받은 보조사 업자는 집행결과 보고시 회계감사결과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시 나라장터(www.g2b.go.kr)를 활 용해야 한다. 사후관리도 강화됐다.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취득시 사업시행기관에 등록·관 리 및 반기별 변동사항 보고를 의무화하 고 미승인 임의처분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사업의 폐지·중단 등에 따른 보조금 반 환시 환수금액 산출기준에 재산변동사항· 이익금 등이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환수 제외 요건도 엄격히 제한한다. 부정수급 제재와 관련, 부정·부당수급 액 반납 외에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 과하며 부정수급 유형·금액에 따라 이후 보조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자 명단은 대국민 공표한다.

선태규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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