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농심(農心)을 비켜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대 첫 국감이 여당위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 국감’으로 열렸으나 농축산기계 현안은 물론 농협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민피해 등 주요 농정현안을 다루지 않고 지나간 것이다.

여당위원들의 불참은 김재수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발단이 됐지만 야당만의 국감에서조차 주요 농정현안을 외면한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농해수위는 지난달 26일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농해수위원 총 19명 중 10명만 배석한 가운데 국감을 실시했고 ‘전년 대비 20% 하락한 쌀값’이 최대쟁점이 됐다.

김현권 의원은 “올해 쌀값 폭락이 심해서 지역에서 투매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우선지급금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농협과 협력해 내년 1월까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대다수 농해수위 위원들은 △쌀 생산량 발표시점을 5일로 앞당길 것 △2015년산 재고량 24만톤 격리 △지난해 수준 쌀값 유지위한 무제한 수매 △우선지급금 재조정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감자료를 통해 다양한 농정문제를 지적했다.

김종회 의원은 농가간 소득수준별 격차가 최대 12.4배에 달하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한정 의원은 일반 면세유 판매 폭리로 농민피해가 8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위성곤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특허출원 감소를, 박완주 의원은 제초로봇 양산실적이 전무한 점 등을 각각 문제 삼았다.

특히 김철민 의원은 축사 등 스마트팜 보급사업의 ‘부실 운용’상태를 짚어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관련 예산이 매년 남아돌고 있고 보급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외에도 홍보부족, 농가비용 부담 등으로 보급목표 차질, 60대 이후 고령농가 및 영세농가의 사업소외가능성이 제기됐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반쪽짜리 국감이었어도 현안들을 반영해 핵심의제로 다뤘어야 했다”면서 13일 농식품부 종합 감사에서는 놓친 농정문제들을 꼼꼼히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