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부당취급 6897건, 1216억원…혈세낭비 심각
‘유령 농업법인’ 226개소에 246억원 지원…전수조사 필요

농업정책자금이 정부당국의 관리부실로 인해 줄줄새고 있다.
농업정책자금 부실 운용문제는 매년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대출취급 부적정, 대출금 부당 사용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이 부정적 관리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이만희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13년~2016년 6월) 대출취급기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취급 건수는 6897건이었고 금액은 12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막기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대출취급기관에 대해 매년 검사를 하고 있으나 검사받는 기관수는 전체기관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농금원은 대출취급기관 임직원이 제반규정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대출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과실인 경우는 문책 요구, 경과실인 경우 주의 촉구를 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린 경우는 지난 4년 간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4년 이후에는 주의 촉구만 처분했다.

수백억원의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금이 미운영, 소재불명,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외 사업 운영 등 ‘유령농업법인’에 지원된 것도 못지않게 충격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위 소속 위성곤 의원에 제출한 6개 시도의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2011~2016년 10월 현재)’에 따르면 인천·울산·대구·전남·경남·제주의 농업법인 중 미운영(휴업·폐업), 소재불명,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 외 사업운영 등으로 비정상 또는 법령 위반 상태에 있는 226개의 농업법인에 시설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246억원이 지급됐다.

인천·울산·대구지역은 각각 7개소의 문제 농업법인이 29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전남는 가장 많은 141개 문제법인이 144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경남은 47개 문제법인이 52억6000만원을, 제주는 17개 문제법인이 19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각각 수령했다.

위성곤 의원은 “보조금을 받은 농업법인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 집행관리 등 보조금 사업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농업법인의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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