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활동지침 전국시달…지자체와 일괄처리 시도

지지부진하던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마감시한이 1년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준비기간이 촉박하다고 판단, 정부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축단협이 직접 나서기로 했다.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축사는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축단협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개별농가별로 인허가 신청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지자체별로 발생되는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 전국 모든 시군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적법화가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지침을 배포하고, 올해 안에 축단협 주도로 지부별 일괄신청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축단협은 무허가축사의 가장 큰 걸림돌인 지자체 건축과, 환경과의 법리해석과 유권해석에 따라 인허가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 농식품부와 홍문표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통해 각 시군에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발송을 약속받았다.

전국 시군에는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해 만들어진 무허가축사 적법화 업무지원을 위한 ‘시군별 추진반’이 가동되고 있다. 이번에 만들어진 지침서에는 각 지부가 시군별 추진반과 원활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14가지의 쟁점사항이 알기 쉽게 정리돼 있다.

협의사항 주요내용은 △지목변경 없이 농경지 축사인정 △건물이 두 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건폐율인정 △면지역의 현행도로만 있어도 도로법 미적용 △축사에 대한 소방법 최소적용 △ 인허가시 민원이 발생해도 양성화 추진 등이다.

축단협은 이와 함께 건축, 환경법과 관련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시군 지부마다 지정 건축설계사를 지정해 법리검토 및 일괄 적법화 신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반대하는 민원이 만만치 않아 이번 축단협의 조치가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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