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의 품목이나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손해평가도 보다 객관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 11일 농식품위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 재해보험법’개정안이 대안으로 가결됐다 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대 상품목과 보상재해의 범위, 적용지역 확 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한 조항, 교 차손해평가 근거(신설), 손해평가인 전문 성 제고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경기 안성에 서 최초로 발생해 충남 천안 등지로 확산 된 배 화상병이 기초가 됐다. 당시 농민들은 배 화상병이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대상 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화상병은 한번 발생하면 해당 과수원 뿐만 아니라 반경 100M에 해당하는 농 가까지 배나무를 모두 뽑아 태워 묻어야 하는 데다 해당 나무를 묻은 과수원 땅 을 최장 20년간 발굴할 수 없어 피해가 막심하다.

박 의원은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유지 를 위해서는 농어업재해보험은 품목 확 대를 통한 활성화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통한 내실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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