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위 박완주 의원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생산된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앞두고 현재 쌀값기준 단위인 80kg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산지쌀값은 13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산지쌀값(80kg 기준)은 17만7052원으로 전년동기 12만8500원과 비교해 37.78% 올랐다. 하지만 최근 쌀값상승이 밥상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식의 내용이 연이어 보도됨에 따라 쌀값상승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농축산부는 쌀값통계를 발표함에 있어서 80kg단위를 사용한다. 정부가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법으로 정하는 ‘쌀 목표가격’도 80kg 기준 18만8000원이다. 그러나 쌀 80kg은 국민 한 사람의 연간 쌀 소비량인 약 60kg보다 20kg나 더 많은 것이다.

1인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현대인의 식습관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2016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9kg으로 3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통계청에서도 80kg보다 유통량이 월등히 많은 20kg 단위의 쌀을 산지쌀값 통계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농협이나 마트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것도 80kg가 아닌 10~20kg 단위의 소포장 쌀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박완주 의원은 “현재 80kg기준 쌀값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와 닿지 않는다”면서 “쌀값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왜곡을 방지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쌀 목표가격 재설정시 쌀값단위에 대한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지난해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쌀값 상승세는 ‘가격 폭등’이 아닌 ‘가격 회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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