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R&D) 사업추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지속적인 R&D 규제혁파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가 R&D의 체질개선과 혁신을 위해 R&D 관리지원 법규 제·개정 등을 통해 R&D 규제혁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R&D 프로세스 전반의 규제혁파를 통해 모든 연차 평가를 폐지하고, 최종평가의 간소화, 선정평가의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인력이 행정업무를 전담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처별 R&D 제도·시스템을 통합해 연구 착수단계에서 연구비 상세계획 제출조건을 폐지하고, 연구비 사용기준 일원화 및 연구정보 통합제공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을 포함해 향후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과제발굴을 거쳐 연구몰입과 혁신성장을 위한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 입법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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