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제조사의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살펴보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이사장 서평원)은 지난달 9일 과천소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일부 종합형업체를 피신고인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내용은 △농기계제조사가 대리점 공급가와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농협에 납품하고 있는 행위, △농기계제조사가 직영점의 저가판매로 대리점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위, △일부 농기계제조사의 대리점 단체행동권·교섭권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행위, △농기 계제조사의 판매수수료 미기재, 판매목표 강제설정 및 일방적 계약해지 행위 등 4개항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신을 통해 일부 보충자료를 요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피신고인을 피조사인 신분으로 전환해 직권 조사에도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①항 1호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와 동법 제23조 ①항 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또는 5호의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조사관은 “현재 사전심사단계가 진행 중이므로 처리과정을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지위를 강화하거나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의도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행위가 의심되면 피조사인에 대한 직권조사에도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합형업체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의 갈등구도는 모든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어려운 농기계유통 현실을 감안해 상생할 수 있는 해법마련을 위해 내부적으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후관리업소에 대한 교육참석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제조사가 조직적으로 교육불참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기계유통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는 별개로 제조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전국 대리점 연판장을 마련해 세종시 소재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방문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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