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서류가 없어지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할 관계자가 사망,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황주홍(민주평화당) 의원은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된 1995년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이를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때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 이 법안은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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