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논타작물 재 배지원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쌀값상승이 이어지면서 농업인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과잉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타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22일 기준 농업인의 총 신청면적은 3599ha로 목표대비 7.2%에 그쳤다. 올해 목표 5만ha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농지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조사료의 경우 40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은 340만원, 콩, 녹두는 28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부진에 대해 “재배경험과 기술부족 등의 이유뿐만 아니라 쌀값 상승과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신청이 저조한 것 같다”면서 “생산조정제가 쌀값 상승의 딜레마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2017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농지 이외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를 포함해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신청기한을 내달 20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당초 지원제외 품목이었던 무와 배추, 고추, 대파, 인삼에서 인삼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도 청년 농업인을 우선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사업참여가 우수한 지자체와 농업인 등에게는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 시 참여실적 30% 를 반영하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과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산시책평가 및 정부포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9개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 같은 지원 사업개정은 농식품부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올해 쌀 수급안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콩 등 대체 품목의 수급안정 차원에서 콩의 수매물량을 3만톤에서 3만5000톤으로 확대하고, 필요시 5000톤을 추가 수매하기로 했다. 또 조사료재배 확대차원에서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126억원과 기계장비 32억원 등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수입예정인 조사료 89만 2000톤 중 20%인 17만8000톤은 배정유보 후 하반기 조사료 수급상황을 감안해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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