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검정기준 적합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농기계사후검정 및 사후관리업소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지난달 26일 대전에서 개최된 농업기계화 시책교육에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올해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능력을 평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기계를 부당공급하거나 부적합하게 사후관리한 것이 확인된 기종에 대해서는 3년간 농업기계공급자에서 제외된다. 미검정 농기계 공급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에게 농기계를 판매하게 하거나 대리점에서 임의개조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판매의뢰한 제조업체에 대해 3년간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리점과 농협농기계센터 등 사후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현황, 사후봉사실태 등을 점검해 기준에 미달하면 사후관리업소 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은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난방기, 제초기 등 5기종 380여개 모델에 대해 2인1조 현장조사를 통해 사후검정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검정받은 농기계를 임의 변경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요부품 변경으로 성능검정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검정적합 취소 처분을 하고, 농업인에게 공급된 농기계의 구조·성능 등 규격미달 등으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덤핑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3년간 농기계공급자에서 제외하게 된다.

한편 사후관리업소 지원업무와 관련해 사후관리업소 지정 및 정부지원 사후 관리지원사업 위임업무는 기존 농기계조합에서 올해부터는 한국농기계유통협동 조합(이사장 서평원)으로 이관되어 관장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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