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위 소속 김현권 의원

김현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랍 27일 헌법의 경자유전과 소작제금지 원칙확립, 농지임차인 보호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헌법 121조 ‘국가는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보장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는 규정은 투기자본의 토지유입을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규범적 목적이 있다.

또 농지임대차에서도 불로소득 등을 제한할 근거가 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스위스는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일본 등은 우리의 현행 법률 보다 한층 강화된 경자유전의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에서 상속인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이농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1만 제곱미터의 농지를 기간의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관련 헌법조항 현황 및 개정 방향’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전체 농지의 6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비농업 상속자가 늘어남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비농업 상속자와 이농자의 농지소유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농지법에서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는 금지된 농사목적의 농지임대를 허용함으로써 비농업 상속인의 농지소유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서는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2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다른 농업 인에게 임대를 허용했던 특혜를 없앴다.

또 이농인은 이농후 4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귀농인과 청년농업인에게 저렴한 차임으로 농지를 공급하는 한국농 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 임대할 경우 처분의무를 유예하도록 했다. 비농업 상속인과 이농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싶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 임대해야만 한다. 

김 의원은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 되면 헌법에서 규정한 경자유전과 소작제 금지원칙을 법률로써 확립하고 임차인의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부동산투기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농지의 가격과 농업생산비를 안정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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