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쌀·밭 등 직접지불금 1조468억원을 확정하고, 농업인당 94만원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고정직불금과 밭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난 6일부터 해당 지자체에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1조468억원으로 자격요건이 검증된 157만6000명의 계좌에 내달 31일까지 입금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별로 중복되는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지급되는 인원은 111만4000명이며 1인당 94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직불금별 지급규모는 △쌀 고정직불금 8314억원 △밭 직불금 1733억원 △조건불리 직불금 421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2227억원 △충남 1650억원 △전북 1642억원 △경북 1587억원 △경남 964억원 △경기 8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쌀 고정직접지불금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중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된다. 밭직불금은 밭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으로 구분해 농업인에게 지급되며, 밭고정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목이나 재배하는 작물에 상관없이(휴경 포함) ha당 45만원을 지급한다. 논이모작직불금은 쌀 재배 유휴기인 전년도 10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논에서 지급대상 작물에 해당하는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요건이 불리한 읍·면지역 법정리 내에서 거주하며 농지 또는 초지를 경작·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지급확정 전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6월부터 9월까지 검증과정을 거쳤다. 자격요건 검증결과 1만3132ha에 대해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직불금 부당수령을 방지하는 성과도 거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부터는 직불금 지급시기를 현재 11월초 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직불금 신청에 따른 불편해소 등 직불제 운영개선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쌀 변동직불금은 내년 1월말까지 쌀 가격을 반영해 2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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