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재해 기준을 둘러싼 보상판정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설치가 추진된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12일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부터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 시행 중이지만, 일반 산업근로자와는 달리 농어업인은 1인 또는 소수인원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농어업작업 관련 안전사고나 질병의 연관성에 대한 심사 등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내에 속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판정을 받게끔 돼 있어 농어업인이 직접 소명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인안전재해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자가 ‘질병판정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게 했다. 또 보험사업자 중심의 불공정 보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농어업인 안전재해를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인 분쟁해결과 온전한 보상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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