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구제역 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방역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방역조직 을 개편하고 방역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구제역 발 생 현황과 방역체계 개선방안’ 리포트를 통해 구제역 발생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은 △농장 방역기준 구체화 및 준수 점검 강화 △방역조직 개편 △지방방 역 인력 확충 및 권한 강화 △농장 차단방 역을 위한 방역시설 설치지원 확대 △살처 분 보상금 및 방역비용 분담을 위한 방역 기금 운영  △국경검역 강화 △백신접종 지 원 및 항체 모니터링 강화 △국내공급 백신 과 소독약에 대한 객관적인 효능평가 체계 구축 △구제역 백신 국내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R&D 확대 △구제역 백신 생산시설 설립 및 운영방안 마련 △백신 생산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 항원뱅크 운영 및 백신공급사 다각화 등으 로 나눠볼 수 있다. 농경원은 일본의 ‘가축사양위생관리기 준’을 바탕으로 가축사육시 농가에서 준수 해야 할 방역기준 및 행동요령을 포괄하는 구체화된 ‘농장차단방역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장차단방역기준은 축 종별 소독방법, 방역시설·장비, 출입기록, 사람·차량 출입시 소독, 폐사율 등의 내용을 농가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덧붙였다.

농경원은 방역조직 개편과 관련, 방역기 능과 축산업 진흥기능을 분리해 방역분야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체 계적으로 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체 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을 신설해 검역본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농경원은 구제역 백신 생산시설 건립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강 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경원에 따르 면 올해 구제역 백신 생산시설 설계를 위 해 예산 12억원이 확보됐으며 생산시설 건 립은 69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으로 추진된다.

동물약품 백신제조업체가 컨소시엄 을 구성해 이 생산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나 사업리스크로 인해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 익이 안날 경우 적정수준에서 정부가 수익 을 보장해 주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경원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구제역은 국내 여행객 또는 외국인에 의해 공항·항 만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고 정부와 농가의 방역체계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면서 “방역조직 개편, 구체화된 농장차단 방역기준 마련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방역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태규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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