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 농산업 법·제도 시대 뒤쳐져

통합관리할 콘트롤타워 필요, 협업시스템 마련도

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중용 서울대 교수는 본지의 ‘농기계 산업의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라는 주제의 창간1주년 특집기획 기고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기계화 정책 부서가 산재해 정책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부처별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농기계 실용화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법과 제도가 시대에 뒤쳐져 있다”고 지적하고 “근거 마련을 위한 ‘농업기계화촉진법’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실용화촉진을 위해 이미 1993년 농업기계촉진법을 개정해 신농기(주)를 설립, 기계화재배양식 표준화, 고성능농기계 보급, 부품공용화 등 생산체계를 구축했으며, 지난해에는 ‘농업기술혁신공학연구센터’를 설립해 ICT기술과 로봇기술을 활용하는 콘트롤타워로의 핵심역할을 총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최창현 (사)한국농업기계학회장은 기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각 업체들이 자신들의 경쟁력 있는 기술을 모듈화 해 다른 업체들과 공유할 수 있는 협업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기술과 농업 전후방산업을 융합하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그 핵심으로 농기계를 미래 성장산업군으로 농업부처가 확실하게 챙겨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선옥 충남대 교수는 “백년대계 (百年大計)를 위해 농산업 인력양성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실행 계획으로 낙후된 교육시설의 지원, 농촌 진흥기관의 인력과 조직보강, 교육주체 간의 협업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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