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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양돈농가 규제완화4월23일 시행···소독전실 건폐율 제외·축산차량 등록간소화 등
양돈농가의 애로사항이었던 축사출입구 소독시설인 ‘전실(前室)’에 대한 건폐율 적용이 제외되고, 축산차량 변경등록도 간소화된다. 그림은 소독을 위해 축산농가 출입구에 의무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전실 모습.

양돈농가의 애로사항이었던 축사출입구 소독시설인 ‘전실(前室)’에 대한 건폐율 적용이 제외되고, 축산차량 변경등록도 간소화된다.
농식품부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을 개정해 이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前室)’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해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했다.
또한,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시행일 2025.1.1.) 
이와 더불어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했으나, 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출입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 민간검사기관(병성감정)의 허가요건 중 수의사 채용요건(3명 상근 → 1명 상근) 개선 등이 이뤄졌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방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농가피해와 어려움을 해소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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