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의무생산 ‘논란 확대’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를 골자로 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시행령을 두고 축산단체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지난해 말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은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생산목표는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돼지 2만두 이상 농가에 대해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되며,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생산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 기간 및 의무생산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5년간은 시작 생산목표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민간 의무생산자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량이 연간 100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민간 의무생산자는 민간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전인 2025년부터 매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다만 천재지변, 시설보수 및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기간만큼 과징금이 감면된다.

즉 현재에는 가축분뇨 발생량의 10%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35년부터는 50%, 50년부터는 80%를 부과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축산농가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가축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며, “바이오가스 생산약속을 한 적도 없는 축산농가에게 바이오가스 시설설치를 강제하는 부당한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에 나섰다.

또한 현재 제시하고 있는 돼지 2만두 이상 농가는 앞으로 대상농가 수를 늘리고 타 축종까지 확대할 것이 자명해 범 축산단체로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신두산 기자 sds3766@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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